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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백색국가'에 해당되는 글 1건

  1. 2019.08.02 일본 "한국 화이트리스트 제외" 화이트리스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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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슈텔러 피피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즘 일본과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좋지않고 있는 사실 다들 아실거에요

물론 일본이 소심한(?) 복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할수있겠지만요

그에 맞서 우리나라도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또 그에맞서 일본이 복수를 했네요

(이런말이 있죠 일본에겐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된다~ㅋㅋ)

일본이 2일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정했다고해요

청와대는 2일 일본 각의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이번 추가 무역보복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에 태스크포스(TF)및 상황반을 설치해 운영활 계획이라고 전했어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흥해 나가겠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우리정부는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 왔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예정 " 이라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TF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TF팀은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상황반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며 일본 제품 수출시 허가 절차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 건별로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합니다 대상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천 100여개로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백색국가에 속한 나라는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미국,캐나다,영국,한국등으로 27개국이고 한국을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었지만 오늘 일본이 한국을 제외시켰네요

강경화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의 1일 양자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8월 24일)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가깝고도 먼나라 이웃 일본이 이웃이 아니게 되었는지

뭐 이건 전 한국인으로써 당연히 일본이 잘못하고있다 라고

생각할수밖에없네요..

 

이상 이슈텔러 피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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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pippi_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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