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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슈텔러 피피입니다

오늘은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국가에서 제외한 부분에 대해 알아볼게요

요즘 일본과 한국은 정치적으로나 외교적으로나 좋지않고 있는 사실 다들 아실거에요

물론 일본이 소심한(?) 복수로 벌어진 일이라고 할수있겠지만요

그에 맞서 우리나라도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또 그에맞서 일본이 복수를 했네요

(이런말이 있죠 일본에겐 가위바위보도 지면 안된다~ㅋㅋ)

일본이 2일 오늘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백색국가)에서 제외한다고 정했다고해요

청와대는 2일 일본 각의가 한국을 화이트리스트 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한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청와대는 일본의 이번 추가 무역보복 조치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 내부에 태스크포스(TF)및 상황반을 설치해 운영활 계획이라고 전했어요

청와대 고민정 대변인은 이날 춘추관 브리핑에서 "우리정부는 이번 일본의 부당한 조치에 대해서 단호한 자세로 대흥해 나가겠다" 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고 대변인은 "우리정부는 그동안 문제해결을 위해서 외교적 협의와 대화 의사를 지속적으로 표명해왔다"며 "대화와 소통을 통한 문제 해결을 위해서 우리 정부는 끝까지 열린 자세로 임해 왔음을 말씀드린다"고 강조했습니다

"오늘 오후 문재인 대통령은 임시 국무회의를 통해 입장을 밝힐예정 " 이라며 "이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관계장관 합동 브리핑을 통해 종합적인 대응 방안에 대해서 밝힐 예정 "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청와대는 "앞으로 화이트리스트 제외와 관련된 상황을 관리하고 점검하기 위해 TF및 상황반을 설치해 긴밀하고 신속하게 대응해 나갈것" 이라고 밝혔습니다 TF팀은 청와대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이 상황반은 김상조 정책실장이 맡기로 했습니다

여기서 백색국가란 일본 정부가 안보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안보 우방국을 지칭하며 일본 제품 수출시 허가 절차등에서 우대를 해주는 국가를 말합니다,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는 품목의 경우 수출 건별로 심사를 받아야 된다고합니다 대상품목은 식품과 목재를 제외한 천 100여개로 일본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이 광범위한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백색국가에 속한 나라는 독일,이탈리아,네덜란드,미국,캐나다,영국,한국등으로 27개국이고 한국을 2004년 아시아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었지만 오늘 일본이 한국을 제외시켰네요

강경화 장관은 고노 다로 일본 외무장관과의 1일 양자 회담에서 “일본이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수출심사 우대국)에서 배제할 경우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ㆍ지소미아)에 대한 재검토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지소미아는 ‘한·일 군사정보포괄보호협정’(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의 줄임말로 국가 간에 군사 기밀을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맺는 협정이다. 국가 간 정보 제공 방법, 정보의 보호와 이용 방법 등을 규정된 사항에 따라 진행해야 합니다

지소미아 유효 기간은 1년으로 기한 만료(8월 24일) 90일 전에 어느 쪽이라도 먼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면 연장되지 않습니다

어쩌다 가깝고도 먼나라 이웃 일본이 이웃이 아니게 되었는지

뭐 이건 전 한국인으로써 당연히 일본이 잘못하고있다 라고

생각할수밖에없네요..

 

이상 이슈텔러 피피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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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pippi_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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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제품 불매운동의 시발점은 본 판결로 시작 됬습니다

판결의 결과는 엄청난 후폭풍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

-일제 감정기 당시 강제 징용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1인당 1억원씩 배상하라고 최종 확정한 판결이다, 일본은 그동안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피해에대해 개인에게 배상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해 왔으나 대법원은 2018년 10월 31일 이 협정은 정치적인 해석이며 개인의 청구권에 적용 될수 없다고 최종 판단했다

일본은 계속적으로 본 문제에 대해 불편한 심정을 드러내며 우리 정부에 대한 강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과정에서 일본은 7.4일 보복 조치로 반도체 관련소재 3품목을 한국 수출규제를 단행했습니다.

 

일본의 한국 수출규제 반도체 3개 품목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불소처리를 통해 열 안전성 등을 강화한 필름, 디스플레이 제조에 쓰이는 다양한 PI중 하나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 90%)

리지스트

-반도체 기판 제작에 쓰이는 감광액재료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울90%)

에칭가스

-반도체 세정에 쓰이는 고순도 불화수소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 70%, 한국의 일본산 수입비중은 95%이상)

 

일본이 수출규제를 말한뒤 얼마되지않아 우리나라에서도 나도 일본 제품 안써’ ‘일본안갑니다라는 말이 퍼지기 시작했고 결국 일본불매운동이 시작됩니다

현재 한국마트협회 회원사 200여곳이 자발적으로 일본 제품에 대한 반품·발주 중단에 돌입했고 편의점과 슈퍼마켓 등으로 판매중지가 확대되었어요

맥주,과자,음료,콘돔등이 그 대상이에요

그리고 "아베 정권과 일본 정부가 각성하고 철회할 때까지 무기한 상품 판매를 중단하고 불매운동을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불매운동 제품 리스트

예전부터 아베총리는 한국에서도,또 일본에서도 말이 많았어요

한국에게 보복을 하기위해서 수출규제라는 카드를 내놓았지만

오히려 그게 일본에겐 득이 아닌 독이 된거 같네요

가깝고도 먼 나라 일본

저도 이제 일본맥주는 멀리해야겠어요

보복을 참 유치하게 하시네요

하루빨리 아베정권과 일본정부가 사태를 파악하고

수출규제를 철회하길 바랍니다.

(우리나라 만만하게 보지마라)

본인들이 과거에 잘못한 일을 우리나라에서 바르게 잡아준거 뿐인데 참 어이가 없네요

아무리 사과해도 과거의 한은 풀리지 않을거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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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ppippi_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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