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최악의 한일 관계로 지소미아란?
안녕하세요 이슈텔러 피피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이슈는?
靑 결국 지소미아 파기 결정····연장은 않기로
24일까지 일본에 지소미아 종료의사 전달할 예정 지소미아란?
지소미아 뜻, 지소미아 의미 GSOMIA
청와대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종료를 결정했다는
소식이에요 오늘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 상임위 논의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보고를 거쳐 이같은 결정을 했다'고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발표했는데요
지소미아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으로
한일 양국 간 군사정보 교류 협력에 대한 약속으로
군사정보의 보안 분류와 군사비밀정보 보호 표시 원칙,
정보접근자격, 정보전달 보관 파기 복제 번역방법,
분실 훼손시 대책 등을 다루는 것이에요
1945년 해방 이후 한일간 체결한 최초의 군사 관련 협정인데요
2016년11월 23일 공식 발효 되었으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려는 취지로
2016년 한일 양국은 지소미아를 체결했어요
하지만 2019년 8월 일본이 백색국가 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는등
양국간 신뢰훼손의 문제로 인해 만료90일을 앞둔 오늘
협정을 연장하지 않고 종료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즉 쉽게 한줄 정리로 지소미아의 뜻, 의미를 설명하자면
우리나라와 일본 양국간에 군사정보를 공유하되
서로 협정을 바탕으로 군사정보를 유출시키지 않겠다 라는 뜻이죠
지난 2016년에도 체결때부터 찬반 논란이 일었던 지소미아는
일본과의 경제전쟁 속에 2년9개월 만에 폐기된다고해요
일본은 한국을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조치도 예정대로 28일부터 시행할 것으로 보여요
결국 지소미아 파기로 한일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는거죠
한편 미국에서는 지소미아 연장을 강하게 원했다고 하는데
이번 청와대의 결정으로 인해 한미관계에
영향을 끼치진 않을까 귀추가 주목되는데요
미 국무부 고위당국자는
'한일은 우리가 동북아 안보를 유지하기 위해 그들에게 의존하는
만큼 서로에게 의존하고 있다' 며
'그중 하나라도 잃는 것은 중요한 문제이며 서로를 방어할
우리의 능력을 떨어뜨릴 것'이라며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지소미아 파기 결정은 결국 한일간 신뢰 문제때문에 촉발된
상황에서 우리가 내린 결정'이라고 밝히며
'한미동맹과는 별개의 사안이고 한미동맹은 끊임없이
공조를 강화하면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국민들이 걱정하는 한미동맹의 약화에 대해서 걱정을 덜어주는
발언을 하기도 했어요
아나운서 출신 배현진 자유한국당 송파을 당협위원장은
자신의 SNS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조국 파문이 일파만파로 가자 논란을 논란으로 덮으려
얕은 꼼수를 부린 것이냐'라고 주장하며
'정신 나간 자살골이다'고 강도높은 비난을 했어요
이에 진보와 보수의 내부 갈등도 심화될 것으로보여요
무엇이 정답이라고 단언 할순 없지만
일본은 우리의 영원한 적이며 지금도 경제보복으로
우리나라를 흔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한국이 하는 일본 불매운동은 언제나 실패한다'
이 말이 틀렸음을 스스로 증명해야합니다
오늘 저는 일본 여행 관련 기사를 접했어요
우리나라 국민이 일본여행을 가는 사람이 5만명가량
수치로는 7% 가량 감소했다고해요
저는 7%정도만이 일본여행을 간다고 생각했는데
그게아니더라구요
아직 일본불매운동 끝나지 않았고 앞으로도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의 힘을 보여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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