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승원 상고포기 징역형확정 자동군대면제

안녕하세요 이슈텔러 피피입니다

이번에 알아볼 스타이슈는?

무면허 음주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은 배우 손승원 상고포기

항소심 선고 이후 상고 하지 않아 포기로 간주

실형 징역1년 6개월 확정, 군대는 자동으로 면제

징역 또는 금고형 선고시 현역병 입영대상 제외

 

무면허 상태로 음주운전을 하고 뺑소니를 내고 도주한 혐의를

받았던 배우 손승원씨가 상고를 포기했다고해요

손승원씨는 지난해12월 26일 새벽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한 도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되었는데요

당시 손승원씨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206%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손승원씨는 앞서 음주운전으로

세차례나 적발돼 면허가 취소된 무면허 상태였다고해요

검찰 조사결과 손승원은 사고를 내고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으며 도주했다고 알려졌고

이날 사고직후 동승자가 운전했다고 거짓진술을 하기도했다고해요 

 

그 이후 구속된 손승원씨는 재판을 계속해 나갔고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으며 눈물로 잘못을 호소 하기도했죠

지난 1심선고 이후 항소를 했지만 고등법원에서도

실형인 징역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었죠

이후 손승원씨의 변호인단을 통해 상고 할 의지가 있다며

군대를 가고싶다고 했었던 손승원씨였는데요

1심선고를 받은 손승원은 10차례 반성문을 제출하며

공화장애를 앓고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지난9일, 손승원씨의 항소심 선고가 있었는데요

항소심에서도 1심 재판부와 같은 형량을 내리자

손승원씨는 눈물을 보였다고 하는데요

상고를 한다고 밝혔기때문에 재판 일정이 궁금했는데

결국에 손승원씨 측은 상고포기를 한다고 밝혔는데요

형사소송법 상 7일 이내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으면 상고포기로

간주된다고 해요

손승원씨 변호사의 언급과는 다르게

손승원씨는 7일이내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고

결국 항소심선고에서 형이 결정된것인데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은 손승원씨는 군대를 아직 다녀오지

않은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1심선고 공판에서도 '군대를 가고 싶다' , '반성을 많이하고 있다'며

선처를 바랬지만 결국 항소심까지 가는 법리타툼끝에

1년6개월이라는 중징계를 선고 받게 되며

손승원은 군복무 면제도 확정됐다고 합니다

병역법 시행령상 1년6개월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받으면

5급 전시근로역으로 편성돼 현역병 입영 대상에서 제외된다고해요

 

음주운전 처벌 수위를 강화한 '윤창호법'을 적용받은 첫 연예인으로

기소돼 주목을 받았던 손승원씨

상고를 포기했다는게 자신의 과오를 뉘우치고 반성하는뜻으로

알고 용서를 받지못해도 반성은 계속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은 예비살인자입니다

음주운전 생각치도 말고 하지도 맙시다